안락사의 위법성

안락사란 죽음에 직면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기를 앞당겨 사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인 진정안락사와 생명을 단축하는 안락사인 부진정 안락사로 구별된다.

2.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를 진정안락사라고 부르면서 진정안락사도 치료행위로서의 여건을 구비하는 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견해가 있다. (살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문제없음)

2)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허용여부에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는 견해, 간접적 안락사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동기나 고의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위해 행해지면 안락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통설적 견해 등이 있다.

3. 안락사의 유형과 허용여부
1) 간접적 안락사
① 개념 : 간접적 안락사란 환자가 자연사 할 때까지 오로지 고통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의사가 모르핀을 투여하였는데, 필요한 모르핀의 단위용량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처치의 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