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1. 계약의 의의

(1) 의의

계약이란 원칙적으로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에는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넓은 의미로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권계약이나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에 관한 합의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할 때에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의 체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이다. 즉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계약자유의 내용은 체결의 자유·상대방선택의 자유·내용결정의 자유·방식의 자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에 의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여러 가지의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예컨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물가의 통제를 위하여 대가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고, 경제적 지위가 다른 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서, 예를 들어 민법은 강자에게 유리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이와 같은 성격의 규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