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

Ⅰ.서 논
민법상 책임은 크게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대별될 수 있다. 계약상 책임은 사적자치에 따른 계약상 관계와 그 밖에 채권관계를 그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행위라 하여야할 행위를 위반했을때에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임의의 제 3자를 그 주체로 하고 있으며 그 일반인들 사이에 있어서 이 세상을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야할 의무 즉 자신의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의 위반을 그 책임 구성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두가지 책임 모두 행위자 자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자기 책임주의를 하나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 391조는 이행 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 책임주의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제 3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 3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반적 생활자치 속에서 나오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