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의의(종류) 및 절차

◎ 징계의 사유(법 제78조)
○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무위반 행위
- 법령위반 행위
-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
· 선서의 의무
· 성실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직장이탈 금지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청렴의무
· 영예등의 제한의무
· 품위유지의무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
·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 징계사유의 승계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특수경력직공무 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경력직공무원에 게 적용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시효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법 제83조의 2 제1항)
단, 징계사유 발생초일은 기간계산 산입이 제외되며, 징계시효 2년 경과한 징계의결 요 구에 의한 징계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단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 3년 이며, 시효특례 경우 제외)
· 징계시효의 기산은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행하며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중 단됨
-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 감사원 조사 또는 검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