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의 공동정범

4) 현장적 공동정범설 이 견해는 합동범을 “현장의 공동정범”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합동범은 현장설처럼 공동정범의 하위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과 동등한 개념이 된다. 성립범위는 현장설보다는 넓고 가중적 공동정범설보다는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을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공동정범요소인 기능적 역할분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가중적 공동정범설의 목적적 행위지배와 유사한 구조를 취한다. 따라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현장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 기준에 의한다. 현장성이 없더라도 합동범에 기능적 행위지매의 기준에 따라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되는데 지장이 없다.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의 본질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문제로 환원하고 잇기 때문에 현장성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성을 결여한 단순공모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중적 공동정범설과 결론을 같이 하게 된다. (2) 결 론 현재 통설·판례의 입장으로 되어 현장설에 큰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공모공동정범설과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범죄자를 지나칠 정도로 수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형법이론으로 주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장적 공동정범설이 현장성으로 가중적 공동정범설의 결론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는 조직범죄의 배후거물이나 수괴를 기능적 행위지배의 기준에 따라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 단순공모자는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의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지배한 수괴에 대한 형사정책적 필요성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 교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정범보다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일반 교사만 하더라도 그 법정형은 정범과 동일하다(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