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정책과 법

글쓴이 :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1)부정의: 바르지 못한 일, 행위

2)농공: 농업과 공업

3)단지: 계획적, 집단적으로 조성한 일정 지역

4)향유: 누려서 가짐

5)개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일

6)편익: 편리하고 유익함

7)재고: 다시 한 번 생각함

8)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헌법

9)비명횡사: 뜻밖의 사고나 재난으로 죽음

10)등기: 무언가를 밝히기 위하여 일정 사항을 적어놓는 행위

11)타기: 침을 뱉듯이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음

@정의의 눈으로 환경문제를 보자
21세기를 맞은 우리는 정보화 문명에 대한 기대로 새로운 희망을 갖지만 그 이면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엄습하게 될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구촌 전역을 휩쓸고 있는 환경 재난이 21세기에는 더욱 증폭되어 지구촌 생명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맞은 새로운 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대인 것이다.
생명위기의 시대에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참으로 반가운 현상이다. 그런 사람들이 환경단체를 만들어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운동의 주류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야생 자연환경과 야생 동식물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얼룩 올빼미나 깃대종과 같은 특정 동식물을 내세워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런 보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것 이외에도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의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그에 따라 문제를 바로잡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