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 공공시설의 설치·폐지

1) 판례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불인정하고 있다.

2) 쓰레기소각장, 횡단보도, 육교의 설치등

3. 행정규칙, 법규명령
1) 행정규칙은 행정이관과 내부의 사무관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2) 법규명령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4. 행정계획, 일반처분
1) 행정계획: 원칙적으로는 처분성이 부정되나, 특수한 유형의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2) 일반처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통금해제 같은 것이 있다. 원칙적으로 처분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관한 처분이면 가능하다.
5. 사법행위
1) 국유재산의 매각, 광업권의 처분, 전화가입사용권 등은 순수한 사법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2) 행정재산의 허가 사용권, 특허 사용권 국채사용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

3) 사회보장적 급부행위: 그 실질은 사법행위이나 형식은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