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국의 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2.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3.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거나 민족 분열의 여
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4. 대 민족주의, 대 한족주의에 반대하며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한다.
5. 각 민족은 자민족의 문자와 언어를 사용해 발전시킬 자유와 자민족의 풍속유지 및 개 혁의 자유를 가진다.
1. 민족 구역 자치 정책
중국은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민족 구역 자치제도를 실시해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수수민족 집중 거주지역을 기초로 가 민족의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해 소수민족 스스로 자민족 내부의 지방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1984년 제 6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채택된 <민족구역자치법>은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률이다.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기관은 동급 지방국가기관의 직권행사 외에 아래와 같은 자치권을 갖는다.
1. 해당구역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특징에 근거하여 자치 조례와 단독 시행 조례를 재
정 할 수 있다.
2. 민족자치구역의 재정수입을 자주적으로 처분, 사용할 수 있다.
3. 해당 구역의 건 사업 및 교육, 과학, 문화, 의료, 위생 사업을 자주적으로 안배하고 관
리 한다.
2. 경제, 문화 발전에 대한 정책
소수민족 경제발전 면에서는 국가의 지원과 소수민족의 자력갱생을 결합시키는 방침을 위하여 「경제 미 발달지구 발전용 지원자금」,「소수민족지역 보조비」,「변강 기본건설 투자, 변강 건설사업 보조비」등 여러 가지 전용자금을 설치하여 각 소수민족지역의 개발을 도왔다. 현재국가에서 매년 소수민족지구의 8개성과 자치구에 주는 재정정액 보조금이 80억 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서 서장에 주는 보조금이 12억 원 이상이나 된다.
소수민족의 문화와 교육사업을 반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우…
소수민족의 문화…
참고문헌
김병호,『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도서출판 서울 學古房, 1997)
김철·강건기 역,『달라이라마 회고록 : 티벳, 나의 조국이여』(서울 : 정신세계사, 1988)
김한규,『티베트와 중국 : 그 역사적 관계에 관한 연구사적 이해』(서울 : 소나무, 2000)
박광희,『21세기의 세계질서 : 변혁시대의 적응 논리』(도서출판 오름, 2003)
매튜 번슨,『달라이라마 : 티베트에서 온 편지』(서울 : 사계절, 1999)
<논문>
김영태, “중국의 티벳 민족문제”, 『입법조사연구』, 239호 (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6)
김재기, “중국의 민족 문제와 티베트 이슈”, 「한국 동북아 논총」, 제 30집, 한국 동북아 학
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