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

◈ 동 기 : 요즈음 쌀협상비준안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빚고 있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두고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민을은 집단 혹은 산발적으로 격렬한 시위를 하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예전부터 말도 많 고 탈도 많았던 쌀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최근의 이슈로 떠올라 이를 이해 및 소개하고 문제점을 살펴볼 수있다는 점이 이를 주제로 선정한 동기라 할 수 있다. 통과찬성자,반대자 모두 이로인한 장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문 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 전개과정 :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는게 핵심이다. 예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 상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았다. 유예기간 이 끝나감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세계무역기구 협상국인 미국,중국,태국,호주, 인도,파키스탄,아르헨티나,이집트,캐나다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10 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 대신에 올해 4%(20만5천톤)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년도(88~90)의 국 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백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가공용으 로만 쓰이던 수입쌀을 주식용으로도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을 2005년 의무수입량의 10%에서 2xxx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 그간 쌀 협상의 주요 경과 ① 2004년 1월 쌀협상 개시를 WTO에 통보, 협상참가국 접수 ② 2004년 4월 협상참가국 9개국(미국, 중국 등) 확정. 쌀협상 시작 ③ 2004년 12월 쌀협상 종료. 이행계획서(C/S) 수정안 WTO에 제출 ④ 2005년 4월 WTO의 이행계획서 검증 완료. 이행계획서 공개 발표 ⑤ 2005년 5월 이행계획서의 국내법적 검토 완료 ⑥ 2005년 6월 쌀협상결과(이행계획서) 국회비준 동의안 제출 ⑦ 2005년 11월 쌀협상비준안 상정 공청회 ⑧ 2005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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