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도의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방송제도란? 방송제도란 무엇인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광범위해지면서 각 나라는 이 귀중한 자원을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고심해 왔다. 더구나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방송의 공적규제 논리가 정당화되어왔다. 공적규제의 명분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를 해석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Ⅱ. 방송제도 유형 1) 방송제도의 4유형 한 사회의 방송제도는 자의적인 선택이라기보다 그 사회의 주도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이다. 이 상에서 논의한 규제가 보다 큰 틀로 규정되는 방식이 방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 대한 제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보통 거론되는 것이 ‘언론의 4이론’이다. 이들은 세계의 언론제도를 권위주의, 자유주의, 사회책임주의, 소련 공산주의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구분은 냉전시대 ‘적과 우리’를 구분하기 위한 적대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동구권이 몰락한 지금 이 같은 구분은 현실 적용성이 떨어진다. 시버트 등의 구분은 방송 제도나 형태를 소유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자유주의 이론은 민영을, 사회책임주의 언론은 공영을 상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민영 방송이 반드시 언론 자유를 가져온 것도 아니며, 공영방송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송을 수행해 온 것도 아니다. 2) Curran의 절충주의 모형 방송제도 유형은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 양면성을 드러낸다. 방송국도 이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즉,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방송의 추구하려다보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딜레…
방송제도 유형은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 양면성을 드러낸다. 방송국도 이익을 챙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