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헌법은 사회복지 법률을 지도하는 최고의 규범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행복추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이를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행복추구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3. 민간적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에는 보험이나 연금, 지원금 형태의 유사사회보장제도가 많다. 의료보험, 생명보험, 교육보험 등과 국민연금 등이 있고, 또 장학금, 퇴직금, 근로자주택융자. 근로자자녀장학금 등도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몇가지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제도는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이들 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춘 사람이라야 받을 있는 혜택이다. 사회보장제도란 기본적으로 국민(인간)이라는 자격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지원(보호)인데 반해 의의 제도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