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세입

Ⅳ. 시세의 문제점
1. 지방세원이 시세를 중심으로 하므로 빈약하다. 따라서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도 높아진다.
2. 세원 자체가 지역적으로 편재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 지나친 편재로 인해 지역 간 위화감을 조장한다.
3. 지방세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① 지방세는 자산과세 중심이므로 신장성이 약하고, 신장성이 약한 소득과세의 배분이 약하다.
② 지방세 세목의 상당한 비중인 정액세를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 못한다.
③ 자산과세의 과세객체인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조정 못한다.
④ 조세감면제도로 인해 불공평한 세제가 발생한다.
4. 획일적 시제와 과세자주권의 결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의한 법정 외 세목의 설정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일부세목에서는 표준세율과 제한세율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의 신축성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