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Ⅱ. 1948년 이후의 사회보장 발전
1. 소득비례연금(1978)
① 정액의 기초연금에 소득비례 연금을 추가시킴으로써 노령자의 총 연금소득이 퇴직 전의 약 50%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② 직장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부가연금을 받게 되었다.
③ 지속적으로 직장을 옮겨 다니는 노동자들은 직장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④ 맥스웰 사건으로 직장연금에 대한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⑤ 연금법(1995)
☞ 2xxx~2020년 사이에 65세가 되는 노인들을 위한 국가 연금을 설치하게 되며 직장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득비례연금에서 탈퇴하는 조건을 개정하게 된다.

2. 의료와 장애인복지
① 1970년대 새로운 급여의 도입과 장기 환자를 위한 기초보험급여가 현저히 확대되었다.
② 26주 이상의 장기치료자에 대한 급여수준 증가, 1980년에 퇴직연금이나 폐질급여와 같이 장기간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이 실업급여와 같이 단기간 제공되는 급여보다 25%나 높았다.
③ 1970년대 이후 장기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에 단기 환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