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낙후성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① 비슷한 경제수준 국가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육을 제외한 사회복지 부문에 대략 GDP의 3%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이 평균 GDP의 20% 정도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크게 낮으며 1986년 당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하던 싱가포르가 14.7%, 이스라엘이 13%,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칠레가 13.1%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다.

② 선진산업국가의 일인당 1만 달러의 소득수준 당시 비교
70~80년대 1만 달러의 소득수준에 도달했을 당시 스웨덴과 프랑스는 각각 GDP의 25%, 독일은 24%, 영국은 18% 정도를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등 다수의 선진산업국가들이 GDP의 20% 이상을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고 있었다.

③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했던 1950년대의 지출통계와 비교
독일은 GDP의 16%, 프랑스는 13%, 스웨덴과 이탈이아는 11% 정도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는 등 선진산업국가들은 1950년대에도 이미 GDP의 10% 이상을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