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격리에 관한 연구

Ⅱ. 정신질환자의 인권

1.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의학적 진단에 의한 낙인 일반 국민들은 가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엽기적인 살인행위나 패륜아적인 예외행동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질환은 치료되지 않는 만성질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은 자신도 발병 전 이와 같은 편견 하에 살아왔으므로 자신에게 정신질환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것에 강력히 반발
→ 환자가 재발을 반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치료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것이 정신질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여겨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투약을 중지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진단명을 바꾸는 노력도 기울이고 패륜적 범죄를 일으키는 반사회적성격장애자들을 “정신병질자(Psychopath)”로 분류하여 정신질환자로부터 분리시키는 노력
→ 편견의 시정은 새로운 정신보건체제의 도입으로부터 시작 UN의 원칙3는‘모든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자유를 적게 제한하는 치료의 적용
궁극적 목적은 환자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일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