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Ⅱ.본론

1. 정신장애자 범죄의 의의
1) 개념
정신장애자 범죄란 쉽게 말해 정신능력의 이상으로 인해 건강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정신장애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기를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는 데 이것은 “정신장애자란 장애와 질환을 아울러 갖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져오는 정신질환(정신병) 또는 정신질환(정신병)에 기인하는 정신장애라 하는 관점에서 정신장애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김기태 외 4명 공저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3


정신장애자는 일반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들과 다르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을 하지 못할 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