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의 문제점과 복지대책

1960년대는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입양역사로 볼 때 획기적인 시기였다. 단순한 유교적 가계계승이 목적이 아닌 아동 위주의 입양이 시작 되었기 때문이다. 즉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2호로 공포된 아동복리법은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사업이 아동의 복지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인 셈이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입양사업은 날로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다분히 외국의 형식적 제도를 모방하여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기에 부심하였으며 아동을 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채, 뚜렷한 대안 없이 해외입양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고 해외입양이 곧 기아수가 되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현재는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의미의 입양과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입양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이 주제를 이끌어 나가겠다.

Ⅱ. 입양사업

1. 영·유아 입양사업의 개념
입양의 정의에 대해서는 시대와 사회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편이다. 즉,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