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입제도의문제점과개혁안에대하여

1. 전국단위의 서열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한다.

교육선발이란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학생의 흐름을 양적, 질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작업이다. 질적인 조절은 교육목표와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그 도달 여부를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양적인 조절은 학생 정원, 교원 수급, 학교교육 환경 나아가 학제 등을 고려하여 수량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선발의 한 부분으로 학교급의 이동이라는 입학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입학의 한 방법으로 입시가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하여 입시란 교육 선발의 질적 통제 장치의 한 유형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이런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입시는 국가가 관리하는 선발 시험 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평가가 교육 과정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평가에 의해 교육 과정이 역으로 왜곡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출제자 및 출제 내용에 있어 현장교사나 중등교육과정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결정적으로는 대입전형과정에서 과도한 수능 비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