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시대의전력산업구조개편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력은 현대문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재화이며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력의 소비증가는 그 어떠한 에너지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공익산업(public utilities)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공익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들 공익산업은 자연독점성(natural monopoly), 서비스의 필수성(necessity), 보편적 서비스의 공급의무 부담(universal service) 및 네트워크(network)를 통한 공급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산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공익산업의 이러한 공공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이를 직영하거나 또는 정부의 직접적인 주도 아래 독점적 공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육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기업이 이를 수행하는 민영체제인 경우에도, 정부는 타이트한 경쟁 제한적 공익규제(public utility regulation)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 비효율(inefficiency)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왕왕 공기업의 최대 병폐로 알려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