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역의현황과과제

“2000년은 사이버무역의 원년이다.”
이 말은 1999년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어 대통령은 “전세계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5년 안에 세계무역의 30%는 사이버 무역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사이버 무역이란 인터넷무역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제의 무역거래과정을 단축하거나 효율화하는 과정 혹은 방법”으로 이해된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의 일정 부분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는 것으로 자유무역원칙을 내건 WTO체제하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명제와 결부되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기업, 학계를 중심으로 사이버 무역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WTO, OECD등의 국제기구들도 전자상거래의 국제 규범화와 관련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무역.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세계의 무역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견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