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문제점과 대안

1) 개인소득세 부담의 국제비교
정부 수립과 함께 1948년 개인소득세제가 성립되고 1974년 종합소득세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우리나라 소득세의 기능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미약하다. 소득세의 GDP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 소득세 기능이 미약한 것은 아직 완전한 포괄적 소득세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세무 행정의 비효율과 납세의식의 부족으로 사업 소득자들의 세원 포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소득자들의 세율 포착의 미진은 근로 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전반적인 소득세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근로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의 세 부담 비교
소득세 과세 대상 가운데 1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과세자의 비율은 지나칠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 소득자나 사업 소득자 모두 과세자 비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는데, 특히 근로 소득자보다 면세점이 낮은 사업 소득자의 과세자 비율이 근로 소득자보다도 낮은 것은, 사업자의 경우 과세 포착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