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법인가

악법도 법인가?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악법도 법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한다. 왜 그런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악법도 법입니까?” 학생이 질문하면, “악인도 인간인가?” 교수는 반문한다. 이렇게 말문을 막는 修辭 후에 돌아서서 ‘악법도 법인가?’ 법학교수는 우울하다. 이처럼 악인도 인간이라고 아니할 수 없듯이 악법도 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 악법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나쁜 법률, 사회의 해독을 끼치는 법률. 곧 윤리적으로 사회 일반의 요구에 맞지 않는 법. 악법의 사전적 의미는 대강 이러했다. 그리고 저항권의 문제, 양심의 문제도 관련될 것이다. 악법도 법인가? 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린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몇가지 자료와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나타내고자 한다. 첫째, 사형존페론의 문제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사형에 관한 논의는 존폐론이 치열하다.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존치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므로 일반인에게 겁을 주어 범죄억제의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며 살인이나 강도강간, 강도살인, 유괴살인 등의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사형은 인도적, 종교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인간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맹신, 확신하는 것처럼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으며 형벌의 본질은 죄를 범한 범죄인을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인데, 교육과 교화를 근원적으로 포기하는 사형은 형벌의 본질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지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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