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대법의손해배상제도와민형사책임통합론의모색

I. 序論

사람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복수가 위법행위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보복∙징벌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었다. 곽윤직, 『채권각론』, p.659.
이는 우리의 고대 사회는 물론 서양의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도 공통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사회의 조직이 차차 정비되고 그 사회력으로써 사회 내의 세력을 통제하는 공권력이 생겨나게 되면, 조직적인 복수와 같은 폭력적인 해결책 대신에 재물로써 피해자의 비애, 원한을 풀게 하는 배상제도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다. 이정규, 『한국법제사』, pp.7-9.
이는 소위 형벌발달사에서 말하는 贖罪時代이며, 우리나라의 고대법에서도 ‘盜一責十二’라는 말로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정규, 전게서, p.9.

불법행위법이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이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의 범죄인만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 역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어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배상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