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Ⅰ. 序論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이후 여섯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친족·상속법(가족법)에서는 1977년에 크게 개정되었었고 이 때 개정의 과제로 남겨졌던 것이 지난 정기국회(1998년 12월 19일)에서 가족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표적으로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2차에 걸친 큰 개정이 모두 정부가 낸 개정안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되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본 글에서는 1990년에 개정된 내용을 먼저 그 개정의 이유(취지)를 살펴본 후에 세부사항을 친족관계·호주제도·혼인·양자·친권·후견·친족간의 부양·상속의 순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1990年 改正의 提案 理由
(1) 改正案의 提案 理由
우리 민법 중 친족상속편(가족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종법제에 의한 가족제도를 기간으로 남계혈통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결과 가족법의 제정 된 후 1977년의 제2차 가족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아직은 현행가족법에는 “가(家)”중심적이며 남존여비사상에 카탕을 둔 가부장제가족제도적 요소가 남아 있어서, 이는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