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실정법

自然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구(永久)·불변(不變)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이며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을 말한다. 즉, 자연법은 이성(理性)에 의해 선험적(先驗的)으로 인식되어지고, 정의(正義)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써,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즉, ‘법의 법’으로써 실정법의 모범이 된다. 이와 같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자연법론(自然法論)이라 한다.
이 자연법론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여 이론화되었고, 그 후에 스토아(Stoa) 학파를 거쳐 중세의 스콜라(Scholar) 학파에 이르러 카톨릭 신학과 종교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전통적 자연법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