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행정개혁및행정정보화추진

Ⅰ. 서 론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을 비롯하여 제외국의 공공부문 정보화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미국 전자정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공공부문 정보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정부란 단순히 행정처리의 전자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비용절감이나 정부규모 축소와 같은 외형적 실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개혁운동인 것이다. (주1)
따라서 일본의 행정개혁과 행정정보화의 추진도 이러한 전자정부의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일본의 전자정부가 단순한 시스템 정비에 그치는 정보화가 아닌 행정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임을 전제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전자정부 논의는 크게 행정개혁과 행정정보화라는 두가지 큰 줄기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일본 정부의 정보화 노력을 행정개혁과 행정정보화로 대별하여 추진계획과 추진체계,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일본 행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