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서양에 있어서의 법이란 말은 동시에 권리를 뜻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곧 법의 주관적 측면이 권리이고, 권리의 객관적 측면이 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양에 있어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 이는 동양에 있어서의 법이 그 주관적 측면인 권리를 본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의식의 빈약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서양에 있어서도 법과 권리가 구분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곧 언제 어디에서나 법은 법이고 권리는 권리인 것 이지 그 두가지가 혼동될 수는 없다. 여하튼 우리가 ‘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경우의 법은 법률·법령 및 권리와 구별되는 ‘법’인 것이다.

1. 법의 논리와 언어

(1) 법의 논리

모든 공부가 그러한 것이지만, 특히 법에 대한 공부는 ‘법의 논리’에 관한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법은 대체로 언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제도와 법체계는 언어에 의한 논리적 법칙의 일관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언어에 의한 논리적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법학은 법의 체계에 나타난 낱말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확정하고 법제도를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설명하는 것을 기본적 과제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