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이러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폐해와 모순을 낳게한 근본원인 실제로 구체적 사회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자유롭고 평등하지 못한 인간을 추상적으로 자유‧평동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시민사회는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자유‧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의 사법적 반영인 근대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법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민법은 이러한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 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즉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그것인바, 이를 보통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라고 한다.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개인의 인격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그의 재산적 기초가 마련되어야한다. 그래서 근대민법은 이를 위하여 각 개인이 사유재산권에 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