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犯罪란 構成要件에 해당하고 違法하고 有責한 行爲이다.따라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責任이 없으면 處罰할 수가 없게 된다.이와같이 刑法은 責任 刑法이며,刑罰을 과하는 데 있어서 責任을 絶對的 存在要件으로 한다.“責任 없으면 刑罰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d)라는 法諺은 바로 여기에 根據를 둔 것이다.박동희,형법학총론,법문사,1977,122면
責任이란 違法한 행위에 대하여 行爲者를 개인적으로 非難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한다.그런데 行爲者가 자신의 행위를 規範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이므로,책임판단의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해 실현된 행위이다.이러한 의미에서 責任은 意思責任이며,意思形成의 非難可能性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와같이 通說은 責任을 非難可能性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즉 責任判斷에 의하여 行爲者에게 그가 合法을 결의하여 행동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不法을 결의하고 違法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非難이 가하여지게 된다.이재상,형법총론,박영사,1995,260면
따라서 行爲者를 非難하기 위해서는 行爲者에게 適法하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