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Ⅱ. 법의 실질적 효력

1. 의미

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당위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시행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당위적 측면과 동시에 존재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당위규범인 법은 그 규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요청을 갖는다. 이것은 법의 행위규범성에서 나온다. 이와같은 법의 규범적 구속성을 법의 타당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법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조금도 규정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를 효력있는 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적어도 그 규정내용을 실현하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법의 실효성이라 한다. 이것은 또한 법의 강제규범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의 타당성은 법의 당위적 측면의 요청이며, 실효성은 법의 존재적 측면의 요청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법의 실질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법 존립기초의 문제이다.

2. 법의 실질적 효력의 근거

법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진다해도 법은 효력을 유지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법은 무엇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