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념

I.서론

법의 목적은 법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것이므로, 법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법철학적으로, 근대 법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리념은 법의 내용적, 실재적, 객관적인 문제, 법의 목적 중에서 최고의 목표를 법의 리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리념은 법이 법이기 위하여서는, 또 법으로서 국민이 승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치나 목적을 구속하게 된다. 법을 법답게 하고 법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법의 리념으로서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드는 것이 Radbruch 이후의 통설이다.

II.본론

1. 정의

법의 리념으로서 첫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 정의이다. 즉,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규범이라고 말하여 진다. 법의 리념인 정의는 사회질서의 리상화와 결부된 것으로 그리스에서는 준다(dike)것과 정의(dikaion)란 말이 결부된 것이다. 로마에서는 법(ius)은 정의(inst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으며, 법은 “정의와 형평의 술”이라고 말하여졌다. 따라서 법은 정의의 표현자이며 법에 적합한 것이 곧 정의라고 말하여 졌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