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간의결혼성립여부

두 사람 사이의 혈족관계가 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혈족이 아닐 경우 에는 혼인신고서에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쓰고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6조 1항 6조)
만약, 동일혈족이라면 아이는 남자측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으며, 본인이
기르기를 원하고 또 남자측이 양해하면 본인의 혼인외의 자로서 본인호적에 입적시킬 수도 있습니다.
1988년 1년동안 동일혈족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위해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의 개정이나 임시적인 특례법의 제정등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이성동본,동성이본,동성동본이라도 혈족이 아니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청원서는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청원한 이론적 근거임.
수 신 대법원장
참 조 법원행정처장
제 목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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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법의 민주화에 진력하시는 귀 사법부에 삼가 만강의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2. 본 청원인이 1993.8.16. 법원행정처가 접수번호 12726으로 접수한 동성동본 혈족남녀간

혼인의 신고수리 거부에 관한 기존해석 시정 청원을 통해 민법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제1항 기타 그 위반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혼인신고도 일단 수리되어야 하며 법원의 혼인취소판결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음을
민법과 호적법의 관련규정을 통하여 갈파했으나, 성실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심사가 없이 청원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