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있어서의 정치경제학에 관하여...

*정치경제학의 필요성
교육연구에서 정치경제학이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 정치경제학은 교육연구의 한 방법에 불과하고 교육문제를 연구하는 데는 교육사회학이니 교육심리학이니 교육철학이니 교육행정학이니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경제학적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정치적 기능과 사회의 경제적 기능에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비해 매우 독특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관한 연구를 왜 이렇게 국가의 정치적 기능과 사회의 경제적 활동에 비추어야 하는지 몇 개의 교육문제로 예를 들어보자.
먼저, 한국에서는 매년 신학년도가 되면 ꡒ대학의 등록금ꡓ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면 대학생들이 나서서 인상저지투쟁을 벌인다. 그리고 학생들의 저지투쟁이 격화되고 여론이 나빠지면 정부에서 개입하여 등록금을 올해에 한하여 올리지 말라거나 올리기는 하되 몇 퍼센트 이상 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대학에 내린다. 박정희 시절부터 이제까지 매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대학등록금이 결정되는 것이며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