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나 정책 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획 설립 초기부터 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이 제도가 의사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는 의사들의 책임도 적지 않으며, 의료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성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4. 개선방안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발이 필요한 모든 노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을 대상 노인에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허약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의 장애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 환자와 거동이 불편해 가정에서 간호와 물리재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노인들도 포함돼야 한다.
또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단순히 요양시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서비스도 적용해 시설에 입소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주간봉사원 파견이나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