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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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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Pro_202010강병구_상속세및증여세
Pro_202010강병구_상속세및증여세
목차/차례
- ●상속세
- 1. 정의
- 2. 상속세의 성격
- 3. 과세근거
- 4. 과세체계
- 1)유산세체계
- 2)유산취득세체계
- 5. 납세의무자
- 6.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 7. 납세지 및 과세 관할
- 1)주소지
- 2)상속재산 소재지
- ●증여세
- 1. 정의
- 2. 성격
- 3. 과세체계
- 4. 납세의무자
- 5.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 6. 납세지 및 과세 관할
- 1)수증자의 주소지
- 2)증여자의 주소지
- 3)증여재산의 소재지
- ●상속세 및 증여세 현황 및 개선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평가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관련
- ●상속세에 관련된 사례 및 방안
- -대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증여-
본문/내용
●증여세
1. 정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증여세라 한다.
2. 성격
상속은 피 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데 반해, 증여는 증여자가 생존 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다를 뿐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의 일부이다.
3. 과세체계
증여세 과세체계, 즉 과세방식은 증여자 과세체계가 수증자 과세체계가 있다. 증여자 과세체계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유산세체계에 상응하는 것이고, 수증자 과세체계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유산취득세체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또 어떠한 과세체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의 계산을 누적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와 개별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는 증여자별 수증 자별로 과세가액을 합산 과세하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누적 과세한다.
4.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즉 수증 자는 증여세 …
1. 정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증여세라 한다.
2. 성격
상속은 피 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데 반해, 증여는 증여자가 생존 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다를 뿐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의 일부이다.
3. 과세체계
증여세 과세체계, 즉 과세방식은 증여자 과세체계가 수증자 과세체계가 있다. 증여자 과세체계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유산세체계에 상응하는 것이고, 수증자 과세체계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유산취득세체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또 어떠한 과세체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의 계산을 누적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와 개별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는 증여자별 수증 자별로 과세가액을 합산 과세하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누적 과세한다.
4.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즉 수증 자는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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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ybs***** Date : 2014-02-26 FileNo : 16109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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