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 법정세율보다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률인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입니다.
② 법인의 영업잉여(profit)와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법인세/법인영업잉여)은 외환위기 이후 상당폭 상승하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은 1994년 28.5%를 정점으로 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23.6%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I. 대한민국 법인세 제도의 문제점

1. 특정산업에 조세지원정책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① Dalsgaard(2000)의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자본이 과잉 투자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기업 형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조세 유인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를 야기 하였습니다.

2. 이중과세 문제
① 법인소득세가 존재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의 투자·재무·배당결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