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3. 실업자 복지대책 및 발전방향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은 충분히 개선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나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들까지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의식 및 의식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국가 경제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실업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시급할 것이다. 단기적인 임시방편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방편이 필요하다. 그들을 위해 직업 정보제공, 직업창출, 직업훈련 등의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된다. 하지만 그곳 마져도 진정한 직업훈련을 하고, 취업까지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수용 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남아도는 인적자원(human capital)이 많다는 것이다.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썩히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큰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실직자를 위한 복지제도인 직업훈련 제도가 시급할 것이다. 그것이 잘 실행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