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론

제 2절 실업의 종류와 대책

ꊱ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노동에 따르는 보수(효용)보다도 고통(불효용)이 크기 때문에 노동자 자신이 노동할 것을 자발적으로 바라지 않는 경우의 실업을 말한다. 반면 비자발적 실업은 일할 능력도 있고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고전학파의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물가·임금·이자율 같은 가격이 상하 양방으로 완전신축적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시장에서든지 불균형상태가 초래되었을 때는 가격이 신속하게 변화하여 불균형상태가 시정된다는 것이다. 즉,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외생적인 요인의 개입이 없다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할지라도 노동자들이 일할 능력과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동을 공급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전학파가 상징하는 노동시장에서도 비자발적 실업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의 무리한 임금 인상요구나 최저임금제와 같은 제도적인 외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