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정부가지향하고있는작은정부론의의의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행정혁명‘교과서’ 뉴질랜드]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개혁 10년만에 공직자를 반으로 줄였다.또 경제 생산성은3~4%로 증가했다. 혹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뉴질랜드를 모델로 해서 작업을 추진중 이라는 내용들이었다. ‘국영기업은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고름덩이’라는 말이 있는 판에 이런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더 이상 정부는 필요 없는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서도 안된다. 경제가 위태로운 상태에 예산낭비만 하는 우리정부는 이 경제적 위기에 무엇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인가? 또 다시 이 어려운 문제를 국민들에게 떠넘길 것인가?
요즘 한창 ‘작은 정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아니 이미 몇 년전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 되어 왔고. 정부가 문민정부로 바뀔 당시 ‘작은 정부’추진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다. 지금‘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는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부분 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작은 정부’는 이미 하나의 세계의 흐름이며, ‘작은 정부’가 되지 않고서는 정부는 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