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 도시 계획

입체도시의 개념과 필요성
▣ 입체도시와 입체도시계획의 개념

● 일반전 개념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상하에 다른 종류의 용도가 지정 가능(Multi - Dimensional land use planning)하도록 계획된 도시를 말한다. 이런 경우 대개 공간 이용활동(Activity)이 상호 복합화(Mixed use)되어 나타나므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활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나 환경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 입체도시계획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입체도시계획의 법적 개념
입체도시계획은 99년 도시계획법, 도로법, 건축법 등의 개정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당시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용도지정”과 제4조에 규정허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인 설치”등의 내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입체도시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