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족과 가족제도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추진된 사회주의적 여성정책의 내재적 한계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가부장제`의 형성에 의해 더욱 더 두드러졌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해방과 가족관계의 탈가부장적 개조를 지향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봉건적 가부장제를 국가적인 수준에서 대거 부활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발전기의 북한의 여성정책에는 사회주의 원리와 유교적 가부장제가 이율배반적으로 공존·결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가정을 사회의 기초단위로 설정하고 가정의 기존형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1956년 3월 8일에 공포된 내각결정 24호는 협의이혼을 폐지하고 재판절차를 거친 이혼만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여성정책으로 고무된 이혼현상은 제한할 필요에서 내려진 조치이다. 즉, 북한정권은 가정의 재강화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안정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통한 사회주의혁명을 성취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 북한에서는 가정의 혁명화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김일성은 전국 여맹원과 모범어머니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임무`에 대한 교시를 내렸다. 여기서 김일성은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의 모범이 일차적 영향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자녀가 올바른 공산주의자가 되도록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전국에 어머니학교가 설치되면서 여성들은 전통적인 아동양육의 담당자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여성의 이중부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자녀양육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지자 1969년 9월 27일 내각결정 23호로 `모성로동자들…
여성의 자녀양육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