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적파라다임

I. 서 언
지금으로 부터 42년전 1963년에 실업율이 8.1%로 상승함으로서 고실업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였을때 경제성장론자들은 경제성장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서 고성장-저복지-저실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근래의 고실업상태는 종전과는 달리 불경기에 외환금융위기 까지 겹처서 충격을 받음으로 급격히 실업이 증가하는 심각한 고실업상태로서 종전과는 다른 추세로 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론자들의 고성장-저복지-저실업정책으로는 감당할수 없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여 종래의 실업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였다. 한편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IMF의 통제도 감수하여야 되는 쓸아린 시련을 당하게 되였다. 그래서 종전의 고성장-저복지-저실업정책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므로서 종전의 실업정책으로 부터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고성장-고복지-저실업정책으로 실업정책의 파라다임을 과감히 전환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의 고실업상태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여건 및 정치적여건이 1990년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경제적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