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선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생계보호에 그치지 않고 자활과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산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다. 시행 이후 수급자나 공급담당자(전담공무원) 모두가 제도 시행의 성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과 개선방향의 과제들을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

1)개선이 필요한 점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날에 비해 월등한 수준의 질적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생계비, 주거비 지원수준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에 개선이 필요하다.
(1) 추가로 보호해야 할 대상자 층과 가구 유형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급 탈락가구의 소득 조사 결과 많은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상태를 보이고 있어 재조사와 더불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다.
(2) 수급자 선정기준 중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