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의의및목적

보험료산정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방식
-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사용하고 있다. 표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금보험료산정기준으로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은 최저 등급인 22만원(1등급)에서 최고등급(45등급)인 3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취득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은 첫째, 월⋅주 기타의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며, 둘째,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개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는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셋째, 그 외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개월간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