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구빈법 시대
⑴ 엘리자베드 구빈법(1601~1834)
① 사회적 배경
㉠ 가내공업의 발달: 자본주의 싹틈
㉡ 종획운동(인클로져운동) : 15~17세기 사이에 전개되었던 운동으로 공유지가 사유지로 전환되는 과정. 급속한 인구증가로 양모 수요 증가. 수많은 농민·농업노동자 등이 부랑 빈민으로 전락.
㉢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적 무질서-사회적 혼란
㉣ 종래의 자선사업의 실패로 인한 16세기초 빈민증가
㉤ 종교개혁이 수반한 영국 수도원의 해산
㉥ 내쇼날리즘의 대두

② 의의
㉠ 빈민 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인식.
㉡ 통일된 구빈 행정기구 설립
운영재원이 국가 재원
빈민을 구분하여 대책 강구
③ 비판
공업 발달에 저해, 인구증가 자극, 노임에 영향, 근면 정직한 자의 퇴락, 품행이 좋지 못한 자 보호

⑵ 신구빈법(1834년부터 약100년간)
① 배경
㉠ 방적농업과 가내수공업 쇠퇴 ㉡ 제 2차 인클로저 운동 ㉢ 스핀햄랜드 제도의 한계 ㉣부르조아의 성장 ㉤Nassau W.Senior의 보고서
② 신구빈법의 3원칙
㉠ 최하자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