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 저하의 문제점과 대책

셋째, 자녀를 두는 데에 대한 혜택을 다른 공공제도에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로는 조세제도와 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자녀에게도 세금 감면을 위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연금기간을 증가시키는 혜택을 주고 있다.

❐ 스웨덴 ❐
스웨덴 가족정책도 자녀양육과 일과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에 가족정책은 생업가족모델에서 맞벌이 가족모델로 전환하였다. 남녀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책수단들로는 출산과 아동질병과 관련한 유급부모휴직과 공공보육보조를 들 수 있다. 부모휴직제는 아동복지, 여성독립, 가족생활과 아동보호에의 남성 참여 등을 지행하고 있다. 보육정책은 고용 또는 학업과 가족생활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동발달 및 학습을 지원 및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보육시설들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개선되어, 자녀를 가진 근로여성의 대부분이 자녀를 공공보육에 위탁시키고 있다.

5. 출산율 저하 현상의 대책

출산율 저하 현상의 주된 대책으로는 출산장려정책을 들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