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정부는 국민의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의 공익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이익집단의 말만 들어서는 이를 추진한다면 보편적 공익의 담지자로서의 정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이다.

2. 새만금지구 개발의 배경과 경위

① 성립배경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근대적인 의미의 간척사업은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은 농지조성과 용수개발 등을 그 개발의 배경이라고 본다. 그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계획에 대한 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1975~1987년까지 실시되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1987. 12월에는 13대 대선 공약사업으로 발표되었다 1989 -- 1991. 1월에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1991. 1. 19일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이시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간 여·야 영수회담시 본 공사를 그 해에 착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드디어 1991. 7. 23일 추경예산에 200억원이 확보됨으로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