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1.무역계약 정의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2.무역계약 내용
국제간 매매계약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국내의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며 국가별 무역관리로 비롯되는 내용상 절차상 제약이 가해진다. 일반 매매계약처럼 유상계약·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거래당사자가 합의하면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국가간 계약이라서 클레임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을 말하며,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낙성계약은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자의 오퍼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종류로는 개별계약·포괄계약·독점계약이 있다. 개별계약은 어떤 특정품목을 거래할 때마다 양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포괄계약은 특정품목에 대해 장기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계약을 뜻한다.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