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 변화에 관하여...

Ⅲ. 한국정치의 당면과제 및 전망

한국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당면과제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정치체계를 뒷받침해 주는 전제조건에는 `사회경제적 조건, 제도적 조건, 문화적 조건`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과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민주적인 정치적 경쟁을 뒷받침할 잠재력은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조건을 따질 경우에는 아직 민주적 제도가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제도들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질서 있는 정치과정을 확립시키는 데 공헌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정치체제 구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라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 위에서 바로서는 것이므로 정치 문화적인 조건이 민주주의의 실현여부의 주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정치 문화적인 조건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 요소인 묵종 성향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묵종 성향은 노년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층,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나 예전에 비해 그 분포가 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