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환경의 변화와 한국행정의 바람직한 기능

I. 序論

현대 행정국가의 양적인 특징인 기능의 확대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일상화된 현상이다. 정부가 하는 일로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정부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일련의 조류는 영국의 대처주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개혁 등에서부터 볼 수 있는 작은 정부로의 경향이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에 있어서 ZBB, Sunset Law, 민영화, 등의 기법을 선호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세계화, 정치적으로 민주화, 사회적으로 다원화와 정보화 되면서 발전행정의 국가 주도적인 기능은 새로운 환경에 일치되도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우리의 행정개혁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행정기능의 재조정을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다.

II. 行政機能의 類型

행정 및 정부의 기능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다.

1. 英國의 Holdane 委員會의 區分

영국의 홀데인 위원회는 행정의 기능으로 ① 재정, ② 국방, ③ 외교, ④ 조사 및 정보활동, ⑤ 생산, 수송 및 상업, ⑥ 고용, ⑦ 공급, ⑧ 교육, ⑨ 보건, ⑩ 사법으로 구분하고 …